북한산 큰숲, 은평 은평구청

경고 제안이 아닌 것

•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「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․관리 및 보상 등에 간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•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•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
•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• 단순 법령 제정·개정·폐지 요구, 주의 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•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
•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(구청장 권한)이 아닌 것

경고 「국민 제안 규정」제18조 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
• 다른 사람의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
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,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