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속과 실천

내일의 중심, 변화의 은평

구청장 사진

주민배심원단 운영

추진목적

  • 민선8기 은평구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
  • 공약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
  •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

추진근거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제10조(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)

추진개요

  • 대상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누구나
  • 인원 40명 이내
  • 구성방법 성별·나이·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
  • 역할 공약이행 평가 및 개선안 제시, 공약실천계획 변경 심의 및 승인
  • 운영(일정)절차(안)
    • 1. 기본계획 협의 배심원 구성, 운영 등
    • 2. 배심원단 1차 모집 ARS 무작위 추첨
    • 3. 배심원단 2차 모집 전화면접
    • 4. 1차 회의 위촉장 수여․ 소양교육
    • 5. 2차 회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
    • 6. 분과활동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분임별 자율 활동
    • 7. 3차 본회의 분임토의, 조정 심의 및 권고안 의결
    • 8. 결과전달 및 공개 권고안 등 구 홈페이지 공개

※ 배심원 제외 대상 :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전·현직 선출직 공직자,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

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 2022. 7월 ~ 2026. 6월
  •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 이내
  • 구성방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나이․성별․지역 무작위 선발
  • 운영방법
    •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의 검토 및 평가, 의견제시
    •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
    • 과제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 마련 등

2022년 주민배심원 회의

  •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
  • 기간 2022. 8월 ~ 10월
  •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35명(나이․성별․지역 무작위 선발)
  • 운영방법
    전문기관 위탁 운영(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, 주민배심원 운영)
    • 주민 배심원 모집
    • 회의개최(1차~3차)
    •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
   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,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(승인) 등

주민배심원 1차회의

주민배심원 1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2. 9. 26.(월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: 주민배심원단 35명
    •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
    •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

주민배심원 2차회의

주민배심원 2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2. 10. 17.(월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5층 은평홀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
    •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
    •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

주민배심원 3차회의

주민배심원 3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2. 10. 24.(월) 13:30 ~ 17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
    •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
    •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

운영결과

조정 안건(5개), 평가안건(15개) 심의 및 개선 의견 제시

  • 평가 안건 15건(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, 배심원 선정- 50개 권고안 도출)
  • 조정 안건 5건(공약조정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- 5개 최종승인)
2022년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 - 분임명, 분야, 핵심, 관리번호, 공약명, 심의내역, 최종결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
분임명 분야 핵심 관리번호 공약명 심의내역 최종결과
1분임 2 10 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중심 스마트 도시 조성 공약명칭 변경 및 내용 확대 최종승인
2분임 3 13 35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추진 공약명칭 변경 및 내용 변경 최종승인
3분임 3 14 38 영유아 마음건강 돌봄시스템구축 은평아이맘상담소 공약명칭 변경 최종승인
4분임 4 21 51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약명칭 변경 최종승인
5분임 4 22 55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공약명칭 변경 최종승인

2023년 주민배심원 회의

  •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
  • 기간 2023. 4월 ~ 6월
  •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(나이․성별․지역 무작위 선발)
  • 운영방법
    전문기관 위탁 운영(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, 주민배심원 운영)
    • 주민 배심원 모집
    • 회의개최(1차~3차)
    •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
   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,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(승인) 등

주민배심원 1차회의

2023 주민배심원 1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3. 5. 22.(월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: 주민배심원단 36명
    •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
    •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

주민배심원 2차회의

2023 주민배심원 2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3. 5. 30.(화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인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
    •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
    •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
    •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

주민배심원 3차회의

2023 주민배심원 3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3. 6. 12.(월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
    •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
    •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

운영결과

조정 안건(4개), 평가안건(16개) 심의 및 개선권고 제시

  • 평가 안건 16건(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, 배심원 선정- 50개 개선권고)
  • 조정 안건 4건(공약조정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- 4개 최종승인)
2023년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 - 연번, 관리번호, 공약명, 심의내역, 최종결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
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심의내역 최종결과
1 13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변경 (변경전) 공영주차장 건립(3개)
(변경후) 공영주차장 건립(2개)		 최종승인
2 14 주민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장소변경 (변경전) 구산동 198-3,2층
(변경후) 역촌동 219-33		 최종승인
3 18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제외
(부설주차장 건립)		 최종승인
4 27 공원내 힐링 공간 조성사업 장소변경 (변경전) 기자촌2구역 근린공원
(변경후) 기자촌1구역 근린공원		 최종승인

2024년 주민배심원 회의

  •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
  • 기간 2024. 9월 ~ 11월
  •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(나이․성별․지역 무작위 선발)
  • 운영방법
    전문기관 위탁 운영(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, 주민배심원 운영)
    • 주민 배심원 모집
    • 회의개최(1차~3차)
    •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
   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,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(승인) 등

주민배심원 1차회의

2024 주민배심원 1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4. 10. 11.(금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주민배심원 위촉식 : 주민배심원단 35명
    •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
    •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

주민배심원 2차회의

2024 주민배심원 2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4. 10. 25.(금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
    •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
    •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
    •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

주민배심원 3차회의

2024 주민배심원 3차회의 사진
  • 일시 2024. 11. 8.(금) 13:30
  •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
  • 주요내용
    •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
    •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
    •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

운영결과

조정 안건(16개), 평가안건(4개) 심의 및 개선권고 제시

  • 평가 안건 4건(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, 배심원 선정 - 15개 개선권고)
  • 조정 안건 16건(공약조정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 - 16개 최종승인)
2024년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 - 연번, 관리번호, 공약명, 심의내역, 최종결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
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심의내역 최종결과
1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 사업명변경
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[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조기착공]
    • 기간 : 2016. ~ 2030.
    • 노선 : 용산~서울역~시청~상명대~독바위~신도중~진관중~삼송
  • (변경후)
    • [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대안노선 추진]
    • 기간 : 미정
    • 내용 : GTX-A 연신내 정거장과의 환승체계를 갖춘 새로운 대안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
최종승인
2 5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(서울시)실시협약 체결(‘22.말)
    •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’23.초)
  • (변경후)
    • (서울시) 실시협약 협의 및 민간투자심사 상정 (’24.말 이행)
    • (서울시) 실시협약 체결(’25.상반기)
    • 실시계획 수립․승인 및 착공(’25. 하반기~)
최종승인
3 6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기간 : 2019년 ~2029년
    • 규모 : 연장13.9km (정거장 7개소)
  • (변경후)
    • 기간 : 2022년 ~2031년
    • 규모 : 연장15.0km(정거장 8개소)
최종승인
4 8 서울혁신파크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(서울시, ‘24년 상반기)
    • 사업절차 이행(서울시, ’25년 하반기)
    • 공사 착공(서울시, ’25년 하반기~ )
    • 사업단계별 업무협의(은평구, ‘22년~)
  • (변경후)
    •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(서울시, ‘25년 1분기)
    •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(은평구, ’24년~‘25년 3분기)
    • 기본구상(안) 반영 협의 (서울시-은평구 , ’24년 4분기~‘25년)
    • 사업단계별 업무협의 (서울시-은평구, ‘22년~)
최종승인
5 9 서울북부역(수색·DMC역) 일대 복합개발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(市, ‘23년)
    • 특별계획구역-10(삼표부지) 개발
      • 추진주체 : 민간(삼표, ’25년 준공)
    • 수색역 및 철도시설 이전부지 개발
      • 추진주체 : 코레일-서울시(’25년 착공)
  • (변경후)
    •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(市, ‘24년)
    • 특별계획구역-10(삼표부지) 개발
      • 추진주체 : 민간(삼표, ’임기후 준공)
    • 수색역 및 철도시설 이전부지 개발
      • 추진주체 : 코레일-서울시(’26년 상반기 착공)
최종승인
6 10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복합 개발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도시관리계획수립(’23년~‘24년)
  • (변경후)
    • 도시관리계획수립(’23년~‘25년)
최종승인
7 17 중장기 복합청사 건립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[응암2동 복합문화센터]
    • 기간 : ’21. 11. ~ ’25. 11.
    • 내용 : 주민센터, 공공도서관 건립
    • [역촌동 행정복지타운]
    • 기간 : ’22. 8. ~ ’27. 5.
  • (변경후)
    • [응암2동 복합문화센터]
    • 기간 : ’21. 11. ~ ’26. 12.
    • 내용 : 주민센터, 생활문화센터, 작은도서관 건립
    • [역촌동 행정복지타운]
    • 기간 : 사전절차 완료 후 사업 추진 검토
최종승인
8 18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기간 : 2020. 9. ~ 2026. 11.
    •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('23~'24)
    • 공사착공 및 준공('24~'26).
  • (변경후)
    • 기간 : 2020. 9. ~ 2027. 11.
    •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('24~'25)
    • 공사착공 및 준공('25~'27)
최종승인
9 23 안전한 야간 귀갓길 위한 LED 노면등 설치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LED벽화 제작‧설치
      • 신사2동 내숲도서관 옆 어린이공원 외 학교 담장 2개소 LED벽화 설치
    • 준공(`23 : 2개소, `24 : 1개소)
  • (변경후)
    • LED벽화 제작‧설치
      • 학교 담장 등 4개소 LED벽화 설치
    • 준공(`23 : 2개소, `24 : 2개소)
최종승인
10 32 녹번천 복원 사업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위치 : 녹번천(응암역 ~ 역촌역, 750m)
    • 기간 : 2021. 6. ~ 2026. 6.
  • (변경후)
    • 위치 : 녹번천(응암역 ~ 역촌동 42-1, 480m)
    • 기간 : 2021. 6. ~ 2027. 4.
최종승인
11 33 창릉천 하천 개선사업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기간 : 2021. 1. ~ 2026. 6.
    • 사업비 : 51,973백만원
  • (변경후)
    • 기간 : 2021. 1. ~ 2033. 12.
    • 사업비 : 76,232백만원
최종승인
12 35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 추진 사업명변경
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 추진
    • 위치 :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(혁신파크)
    • 주요내용
      •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
      • 국제 문화예술 교육 콘덴츠 및 프로그램 개설 추진
    • 사업주체 : 서울시
  • (변경후)
    •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추진
    • 위치 : 지역 시설 및 혁신파크
    • 주요내용
      •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 추진
      • 국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설
    • 사업주체 : 자체 및 서울시
최종승인
13 66 진관포럼 확대, 은평문화 올림픽 개최 사업명변경
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[진관포럼 확대, 은평문화올림픽 개최]
    • 은평문화올림픽 개최
      • 기간 : 2022. 10. ~ 지속운영
  • (변경후)
    • [진관포럼 확대, 은평구민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]
    • 은평구민 문화예술경연대회 개최
      • 기간 : 2022. 10. ~ 격년 운영
최종승인
14 68 은평문화예술회관 신축 사업명변경
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[은평문화예술회관 신축]
    • 시설구성(안)
      • 대공연장(콘서트홀), 소공연장(다목적공연장), 직원공간, 기타 부대시설(연습실, 주차장 등)
  • (변경후)
    • [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]
    • 사업내용
      • 개관(1996년 준공)30년을 앞둔 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
        (지하2층) 노후 전기설비 교체
        (지하1층) 강좌실 등 개보수
        (공연장) 객석의자 및 바닥 교체
최종승인
15 69 구민 이용 가능 공공체육시설 대폭 확충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[진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]
    • 사업기간 : 2019. 4. ~ 2026. 12.
      •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(’23하반기)
      • 착공(‘24~)
    • [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건립]
    • 사업기간 : 2019. 4.~ 2024. 4.
      •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(‘22.~’24 상반기)
      • 체육시설 운영(’24~)
    • [서북권 전문체육시설 건립 지원]
    • 사업기간 : 2015. 7. ~ 계속
      •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대응방안 검토(’23)
      • 우리구 요청사항 건의 및 사업추진(‘23~)
  • (변경후)
    • [진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]
    • 사업기간 : 2019. 4. ~ 2028. 3.
      •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(’22~‘25, 일시정지’23.~‘24.3분기)
      • 착공(‘26.1분기~’28.준공)
    • [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건립]
    • 사업기간 : 2019. 4.~ 2025. 3.
      •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, 환경조성 (‘22.~’25.1분기)
      • 체육시설 운영(’25.2분기~)
    • [서북권 전문체육시설 건립 지원]
    • 사업기간 : 2015. 7. ~ 2029. 12.
      •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대응방안 검토(’24)
      • 우리구 요청사항 건의 및 사업추진(‘25~)
최종승인
16 70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변경
  • (변경전)
    • 기간 : 2022. ~ 2027.
    • 내용 : 은평등기소 부지 및 응암생활권 일대 복합문화시설 건립
  • (변경후)
    • 기간 : 2021. ~ 계속
    • 내 용 : 은평등기소 부지에 도서관, 체육시설, 생활문화센터, 공영주차장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
최종승인